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.
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. 관련 현안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. 오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이뤄졌어요. 어디까지 압수수색 한 겁니까?
[승재현]
사실 한 네 군데가 전방위로 이뤄졌는데요. 첫 번째 출입국본부라고 그래서 법무부 안에 있는 장소. 그다음 인천공항에도 출입과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. 그 두 곳을 기본적으로 수색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나가 있는데 그 파견 간 사무실, 세종시에 있습니다.
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여기에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, 이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출입국본부장의 휴대폰도 압수를 했고 대검에 있는 정책기획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왔고 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영장을 발부했다는 측면에서요.
[승재현]
특히 휴대폰까지 압수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아마 수원 쪽에서 이정섭 부장이 탄탄하게 영장을 치지 않았느냐,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.
구체적으로 수사팀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?
[승재현]
저희가 이때까지 다 많은 논의를 했지만 원래 출국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서류는 적법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긴급 출금을 하는 요청서에 나와 있는 서류에 보면 그 서류에 직인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거기에 사건번호가 종래에...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김학의를 절대로 옹호하자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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